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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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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부청구

대법원 2011.08.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