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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 6.29.] [법률 제9079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法人格 등)
①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관련 판례
구국민건강보험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30호,530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1헌바97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0다270763 판례
부당이득금
국회 2023.10.12 선고 2022다276697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2두448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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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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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