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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
대법원 2007.04.05 선고 2006누1959 판례
대법원 1997.04.10 선고 96구29511 판례
대법원 1998.02.13 선고 97구17744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60호, 2024. 02. 27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8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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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