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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5.15.]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 5.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삭제 <1999.10.30>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집43(2)형,816;공1995.10.15.(1002),3479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도9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