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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관련 판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도915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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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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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