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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89. 8. 2.]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건설기술관련단체의 범위)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업법
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
2.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협회
관련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