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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2호, 2006.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삭제 <1998.1.20>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