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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20513 판례
대법원 2002.11.29 선고 2001가합3640 판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12842 판례
대법원 2012.03.29 선고 2009다92883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4. 08. 28, 제20360호, 2024. 02. 27 [일부개정]<최신> 시행 2024. 02. 09, 제19598호, 2023. 08. 08 [일부개정]제19592호, 2023. 08. 08 [타법개정]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9411호, 2023. 05. 16 [타법개정] 제19252호, 2023. 03. 21 [일부개정] 제18860호, 2022. 05. 03 [일부개정] 제18781호, 2022. 01. 18 [일부개정] 제1772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7591호, 2020. 12. 08 [일부개정] 제18166호, 2021. 05. 18 [일부개정] 제18015호, 2021. 04. 13 [일부개정] 제17267호, 2020. 05. 19 [일부개정] 제15767호, 2018. 09. 18 [일부개정] 제1582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4532호, 2017. 01. 17 [타법개정] 제14635호, 2017. 03. 21 [일부개정]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13976호, 2016. 02. 03 [일부개정] 제13128호, 2015. 02. 03 [일부개정] 제12248호, 2014. 01. 14 [타법개정] 제11169호, 2012. 01. 17 [일부개정] 제10559호, 2011. 04. 05 [일부개정] 제10219호, 2010. 03. 31 [타법개정] 제10331호, 2010. 05. 31 [타법개정] 제09770호, 2009. 06. 09 [타법개정] 제09494호, 2009. 03. 18 [일부개정] 제08338호, 2007. 04. 06 [타법개정] 제08976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974호, 2008. 03. 21 [타법개정] 제08852호, 2008. 02. 29 [타법개정] 제08349호, 2007. 04. 11 [전문개정] 제07913호, 2006. 03. 24 [일부개정] 제07678호, 2005. 08. 04 [일부개정] 제07428호, 2005. 03. 31 [일부개정] 제07629호, 2005. 07. 29 [일부개정]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06907호, 2003. 05. 29 [일부개정] 제05893호, 1999. 02. 08 [일부개정] 제05914호, 1999. 02. 08 [타법개정] 제05942호, 1999. 03. 31 [타법개정] 제05636호, 1999. 01. 18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719호, 1994. 01. 07 [전문개정] 제04541호, 1993. 03. 06 [타법개정] 제0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제04106호, 1989. 0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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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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