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별표
보험료
조례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고용보험법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특허법
일련번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
와<%생략:
별표5
%> 같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두5874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대법원 2005.05.03 선고 2005구합2360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9.08.13 선고 2009구합10192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