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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10.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2003.10.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삭제<1999.4.30>
관련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552
대법원 2016.07.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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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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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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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