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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1999. 4.19.] [법률 제5636호, 1999. 1.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體育施設의 利用秩序)

①삭제 <1999.1.18>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1.18>

관련 판례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두8201 판례

제명무효확인

대법원 1996.02.27 선고 95다350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