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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登錄體育施設業의 施設設置期間)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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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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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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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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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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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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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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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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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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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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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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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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