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9.] [대통령령 제18246호, 2004.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삭제 <1998.1.20>

관련 판례 

교육위원선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7.09.12 선고 97누44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