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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2014.02.17 각하(4호) 2014헌바63 판례
헌법재판소 2015.04.23 각하(2호) 2015헌바152 판례
대법원 2008.12.10 선고 2008고단613,617 판례
대법원 2009.09.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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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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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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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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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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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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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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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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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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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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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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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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