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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 1999. 1.29.] [법률 제5733호, 1999.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의2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3다12519 판례

구상금 항소각공2010상,194

대법원 2009.11.09 선고 2009가단37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