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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3.20.] [행정자치부령 제94호, 2000. 3.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18 삭제<1999.1.5>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07.21 위헌 2004헌가3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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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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