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
2. 〈삭제 2015.10.8〉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는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발전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나. 도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
다. 자원순환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이용중인 구 국도(지방도)를 포함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폭 6미터 이상)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라 고시된 농어촌도로 <개정 2019. 8. 16.>
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10호이상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 기준은 주택 부지의 경계 (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하천" 이란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9. "우량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어 집단화 된 농지를 말한다.
10. 공공시설 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의 학교,「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1.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척이 150퍼센트 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평균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법 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2. 26.>
가. <삭제 2017. 3. 6.>
나. <삭제 2017. 3. 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9. 2. 26.>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로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의 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4. <삭제 2019. 2. 2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 9. 15.>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2. 9. 15.>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9. 2. 26.>
2.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따른 도로로 부터 200미터 <개정 2019. 8. 16.>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제19조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2. 26.>
7.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등 수면 위 <신설 2019. 8. 16.>
②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 범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 4. 15.>
1. 제1호, 제2호 및 제5호는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축산법」 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미터 <개정 2019. 2. 26.>
2.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3.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0미터(10호 미만은 500미터)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마을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써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
가.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나. 주택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다. 발전시설 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일 것
4.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 8. 16.> <개정 2022. 9. 15.>
5.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이격하고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신설 2024. 4. 15.>
⑤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신설 2019. 2. 26.>
⑥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26.>
1. 도로로 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1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1. 도로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5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개정 2021. 3. 9.>
3. 1호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1,000미터 <개정 2021. 3. 9.>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1항과 같다.) <신설 2021. 3. 9.>
1. 도로로부터 100미터
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200미터(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22조를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함)
3.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10호미만 100미터)
4.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5.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로부터 500미터
③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2미터이상의 경계 울타리를(또는 차폐식재)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3. 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잔디붙이기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1.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
2.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5필지 이상인 경우
②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인가·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9. 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2. 9. 15.>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9. 15.>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거나 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22. 9. 1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22. 9. 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3. 전통경관지구 : 4층 또는 16미터 이하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2. 26.>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9. 2. 26.>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9. 2. 26.>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9. 2. 26.>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9. 2. 26.>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9. 2. 26.>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9. 2. 26.>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9. 2. 26.>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2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40 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50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20이하(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개정 2022. 9.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20 이하
1. 취락지구 : 100분의 60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의 이하 <개정 2021. 3. 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100분의 40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100분의 3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70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1. 3. 9.>
②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계획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③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신설 2015.10.8.〉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 <개정 2021. 3. 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신설 2015.10.8.〉
①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8.>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3. 6.>
③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 할 것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00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0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5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5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5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1,3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1,1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30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40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100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100분의 80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분의 100 이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100분의 125 이하)〈개정 2015.10.8.〉 <개정 2022. 9. 15.>
20. 농림지역 : 100분의 80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100분의 80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3. 6.>
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1항에 따라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일 것
⑦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9. 15.>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분의 100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분의 100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150 이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00분의 13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이나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위임이나 재위임된 사항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8.〉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군계획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제1분과위원회(개발분과위원회) : 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나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16.10.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5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2. 9. 15.>
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⑤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 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단체)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해남군도시계획조례 및 해남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에관한조례, 해남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행위제한 및 경과조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부칙 제17조의 규정에의거 기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용도별행위제한 및 건축물 건폐율.용적율 등은 이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
야한다
②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한다
③주거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1항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④상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⑤공업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⑥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해남군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⑦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분할제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구획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주거지역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40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분의30이하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분의20이하
2. 용적율
-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거지내 - 단독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 연립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이하
-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내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에 있어서는 60퍼센트 이하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아래와 같다
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
라. 녹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9조,「환경영향평가법」제44조,「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건축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등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 등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정시설물 개발행위허가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자원순환시설 등 특정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