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8.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조로 이동 <2017.8.9.>]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2023.8.7.>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삭제<2023.8.7.>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덧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 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 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2조에서 이동 <2017.8.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 등을 확인하여 시설 등이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 등이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해당 신청인이 시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건강진단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이어야 할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12.30.>
④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1., 2016.12.30.>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4.6.,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의2제1항제4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8.7.>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 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도지사가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개정 2016.12.30., 2023.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등·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과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2017.8.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7.>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노선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9.]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의 세부적인 면허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4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2021.12.31.>
②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및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 등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허·등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 한다)를 한 때: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 별지 제7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개정 2011.5.11.]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7.]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와 제2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8.7.>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2023.8.7.>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 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 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도지사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도지사는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정류소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21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노선변경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인 경우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과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1. 관할구역 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할구역 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 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덧 붙임 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4.6.>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이상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이상)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6.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해당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해당 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삭제<2023.3.24.>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2023.8.7.>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회·확인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6.]
[제목개정 2016.12.30.]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해당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4.6., 2021.12.31.>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당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 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목개정 2016.4.6.]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행형: "직행"
나. 일반형: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 별표 3 의 제1호 나목 2) 마)의 규정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49조의10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및 그 밖의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나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6.4.6.,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전문개정 2021.12.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25조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2021.12.31.>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2.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기재된 재계약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③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록기준대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④ 삭제<2021.12.31.>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과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보험요금표에는 차종별 연중 보험적용 금액을 기재한다. <신설 2011.5.11.>
③ 제1항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2. 자동차대여사업 적정 공급규모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급조절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조절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장이 추천한 3명 이상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4. 그 밖에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1.>
1.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3.]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7.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터미널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의 예정시기
라.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해당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발착대수 및 횟수
마. 터미널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고자 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터미널 부근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터미널의 부지
나. 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터미널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 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3.8.7.>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4.6., 2016.12.30.>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조신설 2011.12.28.]
1. 자동차의 출구·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한 때에는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하는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2.30.>
1. 해당 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 중 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현저히 비싼 것이 아닌지의 여부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의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의 확장
3.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의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림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의 증가에 한한다)
6. 대합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과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2021.12.31., 2023.8.7.>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2호 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1., 2011.12.28., 2016.4.6., 2016.12.30.>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② 도지사는 별표 6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2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행위자가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나.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을 하게 되는 경우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6.]
[종전 제53조는 제56조로 이동 <2016.4.6.>]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4.6.]
[종전 제54조는 제57조로 이동 <2016.4.6.>]
[본조신설 2016.4.6.]
[제53조에서 이동 <2016.4.6.>]
[전문개정 2017.8.9.]
[제54조에서 이동 <2016.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제도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건설교통부, 다른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약관신고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건설교통부, 다른 시·도에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약관을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 조합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약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차령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제50조제1항 별표5에 따른 차령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2]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령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조례 제4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대여약관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의거 대여약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양수에 대한 특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란 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자동차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