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6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5.10.>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포일부터 2년 동안 법 제8조 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3.5.10.]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①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 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5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