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 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단, 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 대원 또는 의무 소방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외 행사"란 제7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삭제 <2022.04.22.>
11. "의왕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학교의 재학생을 포함한다.
② 개인이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연습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1.03.08., 2019.10.11., 2022.04.22.>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3.6.>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또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해 의왕시체육회 및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4.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회원의 신체와 정신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6. 시설관리자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3.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미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10.11., 2022.04.22.>
③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현지여건, 시설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중 전기, 난방, 상·하수도 요금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10.11.>
③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의왕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사용할 경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이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3.6., 2020.9.29., 2022.04.22.>
④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16.11.14.>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목 개정 2020.3.6.] <개정 2005.10.17., 2011.03.08.>
1. 전액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 시의회,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24.1.31.>
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그림 및 서예 등의 문화관련 전시회 개최
2. 100분의 80 감면
가. 각종대회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나. 관내 학교 운동부와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경기
다.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가맹단체의 협회장 대회(단체별 연 1회)
3.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개정 2024.1.3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한다.)
하.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의한 예우대상자
거.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11.22., 2024.1.31.>
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개정 2024.1.31.>
4. 100분의 30 감면
가.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등록된 동호인단체의 경기 및 행사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5. 100분의 20 감면
가. 의왕시체육회, 의왕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동호인단체가 장기대여 하는 경우
나. 시 또는 수탁자와 이용 및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11.22.>
6. 100분의 10 감면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 이용료만 감면한다.) <개정 2023.11.22.>
[전문개정 2019.10.11.]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9.29.>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개정 2005.10.17.>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정지된 때
2. 일부 환불
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나. 체육시설 사용 또는 이용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일 이후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 또는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환불 <개정 2004.07.01.>
② 사용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강습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 및 이용기간 잔여일수를 1회에 한하여 2개월까지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병원 입원
2.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국내·외 장기 출타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4.>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개시 1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방해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 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진행되는 경우
② 삭제 <2020.3.6.>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9.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및 단체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3.6.>
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0.11., 2020.3.6.>
[본조신설 2016.11.14.]
② 부설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 <개정 2022.04.22.>
[본조신설 2016.11.14.]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9.5.31., 2019.10.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금액은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7.01., 2016.11.14., 2022.04.22.>
⑤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2014.04.24., 2016.11.14., 2021.8.3., 2022.04.22.>
⑦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22.04.22.>
⑧ 위탁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훼손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4항에서 정한 사용료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1.03.08., 2015.4.3.>
[본조신설 2016.11.14.]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5.10.17.>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사용료, 수강료징수 및 감면)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년소녀가장,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제3조(유효기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㉓부터 ㊺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요금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또는 이용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생략
제9조제1항제3호 하를 갸로 하고,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