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1.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7.7, 2011.01.20., 2017.7.7., 23.12.15.>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삭제 2011.01.20.>
②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4.7.7, 2011.01.20.>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11.01.20.>
제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삭제 2011.01.2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7., 개정 23.12.15.>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1999.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