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2조(세입과 세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8.12.13.>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13.>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개정 2006.8.1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9.15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31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1.13 조례 제 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15 조례 제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 2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31 조례 제11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0. 3.2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7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1. 7 조례 제20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6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주민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㊳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12. 11.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