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10.3.11., 2023.9.14.>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4.>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과 세출) 제2조 의 특별회계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과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30., 2023.9.14.>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소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2.3.30, 2004.6.30, 2006.6.29, 2009.12.31, 2010.3.11, 2015.6.18, 2017.6.15., 2019.12.26., 2020.6.3., 2021.7.1.. 2023.9.1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5조(수입 처리)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9.1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지출 처리)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26.>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23.9.14.>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23.9.14.>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23.9.14.>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6.,2019.12.26.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제목개정 2019.12.26.]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1.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면장의 확인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3.9.14.>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9.14.>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1997.7.15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6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0 조례 제33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⑲ (생략)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 ㉘ (생략)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14.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