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

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에 대한 의

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0.12.31, 2018.4.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

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2018.12.3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 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 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 ⑯ <생 략>

부칙 <조례 제10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