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시설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 9. 27.)
2.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 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으로 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사용" 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5. "연습사용"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11.)
6. "관람자" 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구성원 20명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한다.
8.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4.26.)
9.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0.)
11. "다자녀가정"이란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4.26.)
12.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13. "체육경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체육동호인 단체"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11.10.14)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익년도 2월) ┃│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익년도 2월) ┃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의 기상 상황 및 자연재해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26.)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14, 개정 2019.4.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1. 9. 27.)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6. 그 밖의 행사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6.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개정 2014.11.11.)
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관람권은 특별권, 일반권, 군인 및 청소년권, 초대권, 단체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을 발행한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4.10.)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9.4.26)
[시행일: 2019.7.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6.10.)
3. 경로우대대상(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15.6.10., 2019.4.26.)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6.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개정 2018.8.14, 2019.4.26.)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통영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 단체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1.11., 2015.6.10.)
6.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19.4.26)]
7. 시를 대표하여 제6호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19.4.26)]
8. 경로우대대상,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신설 2019.4.26>
9.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15.6.10,2023.4.10.)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
3. 군인, 어린이, 청소년(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 에 따른다)
4. 다자녀가정으로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신설 2019.4.26.)
5. 통영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 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개정 2019.4.26)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7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4.26>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9.4.26> (개정 2021. 9. 2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9.4.26> (개정 2021. 9. 27.)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4.26>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4.26>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9.4.26>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9.4.26>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9. 27.>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9. 27.>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9. 27.>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9. 27.>
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설 2021. 9. 27.>
18.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3.6.30.)
1.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2.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3.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4.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5.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⑤ 그 밖의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10.14, 개정 2015.6.10.)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및 제2항제6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14.11.11., 2015.6.10.)
⑦ <삭제 2019.4.26>
1. 전부 반환(개정 2021. 9. 27.)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개정 2021. 9. 27.)
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삭제 2021. 9. 27.)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7>
④ 제1항 각 호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신설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무료관람은 관람증을 발행하여 행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③ <삭제 2015.6.10.>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1. 9. 27.>
②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검인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재정부담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았거나 위ㆍ수탁 계약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폐지에 관한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체육시설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