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5.>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5.1>
② 삭제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7.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7.1.>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5.7.1.>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2023.5.15.>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0.11.9., 개정 2023.5.15.>
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
례」”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