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9호 에 따른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6호 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9. 대중교통시설: 환승정류장,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④ 제주특별 법 제449조 및 법 제3조제17호 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22.6.30.>
3.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삭제<2022.6.30.>
5. 제3조제3항제9호 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근접하여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및 시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적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제주특별 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2019.3.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③ 제주특별 법 제449조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3.14.>
④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도지사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30.>
⑥ 제5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제주특별 법 제449조 및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4., 2022.6.30.>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제5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15.4.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신고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관리는 제13조제2항 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3.14., 2022.6.30.>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의 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 현황
1. 제3조 에 따른 법령 적용 대상 시설
2.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3.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기준
4.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5. 제13조 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방법
6. 제15조 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7. 제18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 보고
[전문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화장실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정환경국 63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청정환경국
6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제13조, 제14조
2.개방화장실 소유ㆍ관리자와의 협의 지정 및 지원
같은 조례 제11조, 제12조
3.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조례 제15조
4.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보고 등 총괄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청정환경국 8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9
공중화장실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읍장ㆍ면장ㆍ동장
2.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조례 제18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