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LN', '',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7)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
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
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1.2.7)
사의 승인을 얻은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
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11.21) (개정 2014.10.23)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 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 요내용을 군에서발간 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 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 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하여야한
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수있다.(개정 2011.2.7, 2013.11.2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제1 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해 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 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1.2.7)
획시설의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청도군도시공원
및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사용료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4.10.23)
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법', 'LN', '',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방자치
법」 법', 'JO', '012400',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것, (개정 2014.10.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0.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것(신설 2014.10.23)
4. 공작물(신설 2014.10.23)
②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작물은 높이가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7.14) (개정 2014.10.2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9.7.14)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요한 지역
[본조신설 2021. 11. 16.]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개발 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주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14.10.23)
1. 임상은 「산지관리법」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목축척 등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사도 등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3, 2020. 10. 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 기준은 별표 17 에 따른다. <신설 2020. 10. 5.>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 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 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 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 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 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 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2014.10.2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
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 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삭제(2015.9.25)
2. 삭제(2015.9.25)
3. 삭제(2015.9.25)
② 삭제(2015.9.25)
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행위에 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의 규정
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
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 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 림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3)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5.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6.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9.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0.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23. 삭제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
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 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 물저장및 처리시설 (개정 07. 2. 28)
서의 건폐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 7.14)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40 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한다. (개정 2014.10.23)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LN', '',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JO', '003900',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
.2.7)
[본조신설 2021. 11. 1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처 따로 정할 수있다.
각호1에 해당하는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 2.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 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 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07. 2.28)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 트 이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여 특구지역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59조 각 호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완화한다.다만, 대한 규제특례법', 'LN', '',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대한 규제특례법', 'JO', '003900', '212534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38조 제1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1.2.7)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18 제11호(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하 수 있다. (신설 2014.10.23)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 항의 심의 또는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 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삭제 <2020. 10. 5.>
③ 삭제 <2020. 10.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0. 5.>
1. 당해 청도군의회 의원 (개정 2014.10.23)
2. 당해 청도군의 공무원 (개정 2014.10.2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5. 12. 8.)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5.>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⑦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3, 2020. 10. 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4.10.2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청도군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14.10.23)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4.10.23)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4.10.23)
9. 그 밖에 해당 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10.23)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전문개정 2020. 10. 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 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5항 ,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 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 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 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 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 에 응하여야 한다.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관하여야 한다.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신설 2014.10.23)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4.10.23)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1. 청도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신설 2014.10.23)
2. 청도군 건축위원회 위원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신설 2014.10.23)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0.23)
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증 징수조
례 」에 따른다. (개정 07.2.28)
방세징수의 예에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
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도시계획조례(2001. 6. 29 조례1649호) 및 청도군
준농림지역내위락
·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2001.7.30 조례 165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청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