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중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한차례 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8.12.]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제주시
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제주자치도 전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2. 광역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가연성폐기물만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률과 순환이용률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2. 광역소각시설을 수탁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4. 도지사가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위탁의 기간ㆍ이용료ㆍ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등 주민편익시설의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과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삭제<2020.8.12.>
5.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및 광역소각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광역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광역소각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운영ㆍ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 공공기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달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단체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 반입 시
② 반입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0.8.12>
③ 제주자치도 청소차량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대상 잔재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20.8.12.>
② 소각폐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및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20.8.12.]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
[제목개정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시설 위탁·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의 협약·계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협약·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