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0.10.16 조례1541>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3.08.14.제1994호>

제6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개정 2019.9.10.>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 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4.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03.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8 조례제17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에 의한다

부칙 (2008.04.26 조례제1806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09.07.23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조례제1886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2.05.03.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14.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1.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4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6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