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8조 , 제12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2.>

제3조 (보조ㆍ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

1.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2. 직속기관장 및 직속기관의 부장 등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8. 11. 12.>

제5조(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9. 의회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2.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

15. 학교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1. 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1. 12.> ]

제6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10., 2016. 12. 20., 2018. 1. 30., 2018. 11. 12.>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4.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교육방송 활용

5. 삭제 <2016. 12. 20.>

6. 유아·특수교육 관리

7.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교권보호

8. 해외유학 및 세계시민교육

9. 학생회와 학적, 학생 해외연수 관리

10. 학생기숙사·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 관리

11.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교육 관리

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하의 검정고시

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4. 삭제 <2018. 11. 12.>

15. 삭제 <2018. 11. 12.>

16. 삭제 <2016. 12. 20.>

17. 직업·기술·가정교육 관리

18. 여성정책 관리

19. 삭제 <2016. 12. 20.>

20.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21. 청소년단체 육성

22. 삭제 <2018. 11. 12.>

23. 삭제 <2018. 11. 12.>

24.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정화

25. 삭제 <2018. 1. 30.>

26. 삭제 <2018. 11. 12.>

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8. 삭제 <2012. 12. 31.>

29. 각급학교 평가관리

30.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16. 12. 20.>

32. 삭제 <2018. 11. 12.>

33. 삭제 <2018. 11. 12.>

34. 삭제 <2018. 11. 12.>

35. 삭제 <2018. 11. 12.>

36. 예술교육 및 행사관리

[제5조에서 이동 <2018. 11. 12.> ]

제7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1. 10., 2018. 1. 30., 2018. 11. 12.>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관리

4. 기록관 운영

5. 청사 및 차량·당직 관리

6. 삭제 <2014. 12. 22.>

7. 민원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비상계획 관리

9. 삭제 <2018. 11. 12.>

10. 결산관리

11. 삭제 <2016. 12. 20.>

12. 학교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13. 삭제 <2018. 11. 12.>

14.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15. 학교안전공제회 감독에 관한 사항

16.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교육시설 관리

18.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19.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관리

20. 공익법인 관리

21. 지방공무원 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

22.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14. 12. 22.>

25. 급식 관리

26. 삭제 <2020. 11. 10.>

② 삭제 <2016. 12. 20.>

[제6조에서 이동 <2018. 11. 12.> ]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 「유아교육법」 제6조 ,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그 설치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0.>

1.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2. 정보·과학·영재·수학·융합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및 교육정책연구

3.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 체험교육, 학부모 지원

② 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에 둔다. <개정 2019. 11. 11.>

[본조신설 2018. 11. 12.]

제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 11. 12.]

제10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스마트교육에 관한 사항

5.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정보시스템·교육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1. 12.]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 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이하 "평생교육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 11. 10.>

② 평생교육학습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에 둔다.

[본조신설 2018. 11. 12.]

제12조(관장) 평생교육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2. 22., 2018. 11. 12.>

[제8조에서 이동 <2018. 11. 12.> ]

제13조(업무) 평생교육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11. 10.>

1. 평생학습과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3. 독서안내·상담과 열람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1. 12.]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이하 "시설지원사업소"라 한다)를 두며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 11. 11., 2020. 11. 10.>

② 시설지원사업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183에 두며, 수련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411-1에 둔다. <개정 2019. 11. 11., 2020. 11. 10.>

[본조신설 2018. 11. 12.]

제15조(소장) 시설지원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11. 10.>

[본조신설 2018. 11. 12.]

제16조(업무) 시설지원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1. 11., 2020. 11. 10.>

1. 각급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민간투자사업(BTL)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직원의 수련원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1. 12.]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이하 "학생화해중재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10.. 2020. 11. 10.>

② 학생화해중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에 둔다. <개정 2020. 4. 10.>

[본조신설 2019. 12. 10.]

제18조(원장) 학생화해중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4. 10.>

[본조신설 2019. 12. 10.]

[제목개정 2020. 4. 10.]

제19조(업무) 학생화해중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4. 10.>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사안심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4. Wee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10.]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308에 둔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21조(원장) 안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22조(업무) 안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12.]

부칙 < 제174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63호,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학교설립과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26호,201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6호,2014.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명 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6조 중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 제580호,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삭제 <2016. 12. 20.>

부칙 < 제783호,2015. 11. 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79호,2016. 12. 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125호, 2018. 1. 3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04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부칙 < 제1375호, 2019. 11. 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20호, 2019. 12. 10.>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83호, 2020. 4. 10.>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552호, 2020. 11. 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712호,2021. 7. 12.>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