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사람,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인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인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차집관로"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배출수의 일부를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1.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3.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량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담양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해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중수도 설치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인 변경
④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② 수질검사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 매일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매주 검사를 실시한다.
③ 채수 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신고사항과 제반사항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인(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책임이 있다.
2. 배수설비 소유자·관리인은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해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1. 대행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3.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 민원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인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대행업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 및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에 대해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담양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삼개월분을 평균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⑧ 제6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담양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8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즉시 군에 신고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누락된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2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 준공 2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초과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시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해서 산정한다.(단.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라.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6]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 (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해서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7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ㆍ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시행자와 군수가 협의해서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담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10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6. 한부모ㆍ조손가족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법」제140조 및「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2조부터 제12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이틀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6조에 따른 사용량 등의 신고의 접수
3. 제7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5. 제1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6.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7. 제2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8. 제2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0. 제29조에 따른 감면
11.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3.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조례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20 조 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5 조 17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요금은 다음날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0.1 조 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6 조 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4 조 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조 189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분뇨수집·운반 수수
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11.16 조 1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