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서 군수는 함안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03.9.26.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