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탁받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5.11.13.>

④ 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의 전라북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9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2772호,2000.8.7> 부칙< 제2995호,2004.2.6> 부칙< 제3516호,2010.9.30> 부칙< 제4150호,2015.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