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본조 신설 2009.01.02.]
② 구청장은 법 제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濾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1. 삭제 <2011.12.23.>
2. 삭제 <2011.12.23.>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2011.12.23., 2015.07.1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④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12.18.>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01.02.>
3. <삭제 2009.01.02.>
② 야간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99.11.05, 2009.12.18., 2011.12.23.>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2011.12.23.>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09.4.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