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05.09., 1997.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나. 전시 . 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다.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마. 국가보안에 관련된 공사
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간(국가기관 제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이하"공사발주관서"라 한다)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나. 터널 지하철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
다. 막구조 현수막구조 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 공사
라. 도내에서의 시공실적의 없는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공사
5.단순 반복적인 공사로서 심의제외 공사는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나. 준설공사<전문개정 1997.12.31.>
1.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2.31.>
2. <삭제 1997.12.31.>
3.다음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1997.12.31.>
4.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7.12.31.>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하여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05.09.>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05.09.>
⑥ 삭제 <1997.12.31.>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해결
2.조건부채택 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1.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설계심의(설계공사)1 안건당 30,000원이하 <개정 1996.05.09.>
2.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일비 및 여비는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3.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900호, 1977년 3월 25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1.0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