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중수도 사용계획서
2.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할 것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지하수는 「양주시 지하수 조례」 에 의거 부과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1.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 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분뇨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요율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신설 2009. 7. 27〉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5/100으로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 고지분은 수도요금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등과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2.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익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익월전까지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적용되는 요율 및 업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29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4 조례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② 「양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에 의해서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별표 1과 제27조는 공포일 이후 고지분 및 납기에 대한 체납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하수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