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강원도교육감훈령, 예규, 고시, 공고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의 입법안 및 중요문서의 제반사항을 정책기획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5.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제5조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8. 예산조치 사항
9. 그 밖에 방침결정서, 입법 표준안, 지침·지시공문 등 입법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정책기획관은 입법안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 입법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 또는 충돌되거나 조화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정책기획관은 입법안에 대한 사전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정비하여 추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4.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비 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함)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승인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승인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정책기획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시된 의견을 의도적·임의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를 거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삭제 ?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감이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수정 의결된 조례안
3. 도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됨이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되어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 교육진흥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2.28, 2012.2.29., 2012.5.23., 2013.2.2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강원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출석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승인등의 절차를 거친 후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교육청 담당관·과의 주무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간사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3. 전국적 기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의회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정책기획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거나, 이의가 있으면「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도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수정 의결된 조례안 또는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 요구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의 공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하며, 정책기획관은 공포 의뢰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1. 공포문 전문
2. 조례안
3. 도의회 의결 통보문(조례안의 경우에 해당한다)
4. 교육부장관의 의견 통보문(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조례·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훈령·예규문서
2. 고시문
3.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규정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정책기획관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책기획관의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7조제2항이 준용된다. ?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중요문서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1. 훈령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책기획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고, 정책기획관은 발령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 후 발령문 1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예규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책기획관에게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 후 발령문 1부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시안과 공고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무과장에게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고시 또는 공고한 후 고시·공고문 1부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령 및 고시·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도교육청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발령일 또는 고시·공고일은 일간신문 발행일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1. 법령, 자치법규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입법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견해가 대립될 경우
3.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이 상호간에 경합되어 적용상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이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령, 자치법규 등의 해당 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5. 그 밖에 해당 법령해석과 관련된 참고 자료
② 교육장과 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정책기획관에게 요청한 법령해석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협조를 거쳐 회신하고, 회신공문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회신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하여 법령해석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정책기획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
1. 2개 이상의 업무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1. 제25조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소청심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5.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경우
7.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경우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인 경우
9.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인 경우
10.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자치법규 소관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정책기획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기획관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정책기획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교육장 등 산하기관(학교)의 장과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정책기획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정책기획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최종해석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⑤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령해석을 요청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회신문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자치법규집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국가에서 운용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된 사람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이나 폐지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야 하며, 법제정보시스템 입력 외에 자치법규 파일을 추가로 관리하여 전자적 오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규칙 및 강원도교육청법무행정관리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