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

2.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의 인가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유치원 시설 감축의 승인 ?

4.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할 각급학교 교(원)장의 겸직허가. ?

5. 사회단체의 설립·해산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장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

7.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8.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임지지정 ?

9.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10. 제6호의 각급학교 교사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

11. 제6호의 각급학교 교감 및 교사의 호봉재획정

12.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임용 ?

13.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1992. 10. 6 규298>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1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지도 ?

16. 제15호의 각급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 ?

17.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00. 5. 20>

18.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19.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1995.7.18., 2006. 1. 26>

20.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

2. 학교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3.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활용지도

부칙< 제294호, 1992.7.24> 부칙< 제298호, 1992.10.6> 부칙< 제340호, 1995.7.18> 부칙< 제351호, 1996.2.9> 부칙< 제420호, 2000.5.20> 부칙< 제504호, 2006.1.26> 부칙< 제609호,2010.8.26> 부칙< 제645호,2011.12.24> 부칙< 제657호,201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