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의 질의에 대한 회신(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각 실ㆍ과 과장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6조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서 사본 (법적 요건일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안ㆍ지침 ㆍ그 밖의 지시 공문 사본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예산확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여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여부, 법규의 형식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과의 적합 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② 교육협력과장은 정비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ㆍ미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제1호의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의결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3. 위원회에서 재의요구로 의결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당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교육협력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용의 수정을 지시(권고)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안은 교육협력과장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
② 훈령은 교육협력과장이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질의 범위는 법령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2.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3. 교육감은 법령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 법제처에 질의한다.
1. 질의요지
2.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의견 또는 참고사항
②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2.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법령 해석이 있는 경우
3. 해석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4.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6.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