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1.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용
2. 각급학교 교사의 시·도간 교류
3. 각급학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자격취득 연수대상자 결정
4. 산하기관 간행물 발간 승인
5. 학교법인의 이사장 취·해임 승인
6.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신청 및 배정
8. 행정관리 개선안 확정
9. 소청 및 행정심판 심의요구에 관한 사항
10. 연구, 실험, 시범학교 지정
11.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원감 포함)의 임용 및 면직
12.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감(원감 포함), 교사 징계
13. 청원의 심사수리
14. 각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16. 비영리 법인의 설치·폐지
17. 기정방침에 의한 각종시책추진
②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초등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
1.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 및 연구보조비 지급
2. 교대출신교사 사립학교 복무이행 인정승인
3. 교대졸업자의 복무의무 유예 및 면제허가
4. 공개전형(경쟁시험) 합격자 배정
5. 특수학교 교사의 임용
6. 유치원, 국민학교 교사의 시·군간 전보
7. 복무의무 불이행자 자격증 박탈
8.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연수대상자 결정
9. 교원고충, 사안처리 및 복무지도
10. 교육 기교재 구입계획 승인
③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중등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
1.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 및 연구보조비 지급
2. 국립사대 출신교사의 사립학교 복무이행 인정승인
3. 사대졸업자의 복무의무 유예 및 면제 허가
4. 교사의 의원면직
5. 교사의 신규임용
6. 교사의 시·군간 전보
7. 고등학교 교사의 휴·복직 및 직위해제
8. 교사의 연수대상자 결정
9.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 사립학교 배정
10. 교육기교재 구입계획 승인
11. 사회단체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정관변경 인가
12. 학생운동경기대회 참가 신고
④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초·중학교의 의무취학 및 학급현제에 관한 사항
2. 고등하교 및 특수학교의 학칙변경인가(목적, 위치, 명칭은 제외)
3.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 승인(이사장 제외)
4. 학교법인(유지경영학교 포함)
5.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6. 법인 및 사립고등학교 예·결산 보고 처리
7.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육성회 운영관리
8. 삭제 ?
9.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의무적 경비 (법정경비)의 보조결정
10. 기정방침에 의한 각급학교 징수금 징수 승인
11. 미확정 채권양도 신청에 대한 승인
12. 공유재산 구조변경 승인
13. 삭제 ?
1.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교장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3.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4. 삭제 ?
5.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호봉재확정 및 정기승급
6. 교육장 소속 교육공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확정 및 정기승급
7.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단, 중학교 신규교사임용 제외)
8.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교사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
9. 초·중학교 교육실습생 학교별 배정
10.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 해외여행 추천
11. 제1호 각급학교의 학습자료 및 학교(급)문고 관리의 지도
12.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 수학여행 지도
13. 국민학교, 중학교 교가 제정 승인
14. 국민학교, 중학교 과학기자재 확충지원 계획승인
15. 국민학교, 중학교 과학실, 학습원 설치 지원
16.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17. 국민학교, 중학교 협동조합 운영지도
18.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교재교구 보급
19. 학원설폐 및 지도감독
20. 일반학교형태(고등학교과정 제외), 종합사회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21. 사회단체 임원 취·해임 승인
22. 노인교실 설치운영
23.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24. 학교 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 (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임원의 취·해임 및 감독
25. 급식업체 지정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26. 학교환경정화 구역 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27.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 병리검사 기관 지정
28. 국민학교, 중학교 체육특기학교의 지정
29.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심사 및 배정
30. 제42호 각급학교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및 국외여행 승인(체육관계)
31. 소속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 공립의 국민학교, 중학교장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32. 시·군 및 산하기관 차량교체, 교환 (동종, 동형 차량)
33.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 6급(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34.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 6급(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35.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36. 소속 공무원 및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
37. 소속 공무원 및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면
38. 소속 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등급 이하 지방기능직 공무원 임용(교육청 관할 이외 기관과의 전보 및 전출·입 제외)
39. 삭제 ?
40. 삭제 ?
41. 삭제 ?
4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각급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43. 공·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증설 인가
44. 제42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인가
45. 제43호 각급하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목적, 명칭, 위치, 유지, 학교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임원의 취·해임 승인
46. 제42호 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47. 제42호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 보고처리
48. 제42호 각급학교의 육성회 운영 관리와 예산·결산
49.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학교 과정 학급의 설·폐 요구 및 재정 지도감독
50. 공립 국민학교, 중학교 예산에 관한 사항
51. 제43호 각급학교의 수용계획 수립
52.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53. 의무취학 및 학구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4. 교육청 및 관할직속기관, 국민학교, 중학교가 관장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건물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승인
55.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업무
56.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과, 중요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잡종재산의 대부
57. 국민학교 및 단설 중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
58.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의 각급학교 보유물품의 불용결정 및 관내 관리전환, 양여승인승인
59. 삭제 ?
60.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61.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1. 주임교사의 임용
2. 교감, 교사, 지방공무원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임사교사의 임용
4. 교원연수대상자 추천(고등학교에 한함)
5. 교가제정
6. 의무취학 면제 및 유예에 관한 사항(초·중학교에 한함)
7. 부설학교의 교직원 겸무에 관한 임면(고등학교에 한함)
8.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9. 교육과정 운영
10. 학생수학여행 실시
11. 학생해외여행 추천
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13. 학생 학비감면 (중·고등학교에 한함)
14. 대부료 및 사용료가 연액 20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확정(직속기관장 제외)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소속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4. 대부료 및 사용료가 연액 20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5. 우대열람권 발행에 관한 사항 (도서관에 한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