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영 제1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21조제5항제1호 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21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21조제5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영 제21조제5항제5호 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관리본부·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한다.
⑤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⑦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때
2.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는 때
②수수료는 위원회 심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