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 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 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 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부 칙 <제2008-107호, 2008. 9. 23.>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45호, 2009. 8. 14.>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62호, 2009. 8. 27.>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23호, 2009. 12. 8.>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6호, 2010. 1. 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 칙 <제2010-8호, 2010. 4.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 칙 <제2010-17호, 2010. 4. 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 칙 <제2012-108호, 2012. 8.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 칙 <제2013-205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 칙 <제2014-23호, 2014. 2.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8호, 2014. 3.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56호, 2014. 4. 18.>
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1호, 2014. 5. 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35호, 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 칙 <제2015-105호, 2015. 6. 22.>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3호, 2015. 7. 27.>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83호, 2016. 9. 27.>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61호, 2017. 3. 30.>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7호, 2017. 5. 29.>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35호, 2017. 7. 27.>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4호, 2017. 10. 26.>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14호, 2017. 11. 27.>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45호, 2017. 12. 27.>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7호, 2018. 1. 30.>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9호, 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7호,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2호, 2018. 4.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2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57호, 2018. 7. 30.>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78호, 2018. 8. 27.>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1호, 2018. 9. 20.>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29호, 2018. 10. 23.>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46호, 2018. 11. 23.>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77호, 2018. 12. 2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9호, 2019. 1. 30.>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1호, 2019. 2. 21.>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1호, 2019. 3. 22.>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7호, 2019. 4. 30.>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35호, 2019. 6. 27.>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72호, 2019. 7. 29.>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11호, 2019. 9. 27.>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41호, 2019. 10. 3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59호, 2019. 11. 28.>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24호, 2019. 12. 30.>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0호, 2020. 1. 30.>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1호, 2020. 3. 30.>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81호, 2020. 4. 28.>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