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발령 2015.11. 5.] [보건복지부고시 , 2015.11. 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부칙<제2008-166호,2008.12.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31호,2009.12.21.>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12호,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66호,2012.12.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70호,2013.11.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89호,2014.10.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90호,2015.1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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