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A.I.
추천 판례
정확도순
최신순
특허
등록무효(상)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후2143 판결
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
18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