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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판례

  • 특허 등록무효(상)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후2143 판결
    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