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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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원지방법원 1995.11.10 선고 95고합575,95고합608,95고합610 판결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원 95고단1691 및 95고단1940 사건의 각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승영, 조대규 및 국철원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94고합618호, 94감고3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