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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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3 판결【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일부), 95고합1237(병합), 95고합1238(병합), 95고합132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판결... -
형사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판결... -
민사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수원지법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행위에 관하여 1995. 12. 5.경 기소되어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95고합 1228), 위 판결은 1996. 9. 2. 확정되었다. 나. 판 단 (1)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이건희가 뇌물로 공여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