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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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가보안법위반집38(3)형,364;공1990.11.15.(884),2235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1613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1. 선고 90노1023 판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7.7선언을 위시한 여러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원심이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 -
형사 주차장법위반
대법원 1992.03.13 선고 91도2772 판결【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3.15. 선고 90노1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