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고합33 - 판례 | U-LEX 법률우주

A.I. 추천 판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대구고법 1987.11.12 선고 87노1048 판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7고합33 판결)... 22, 28, 30, 34, 36, 39, 43, 44, 46, 48, 53, 57, 58, 65, 66, 67, 71, 73, 75, 87, 101, 112, 118, 121, 125 제외)을 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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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선고 2018오2 판결
1987. 6. 23.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하였다(87고합33 판결). (2)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7. 11. 12. 피고인에 대한 특수감금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을 ○○복지원 시설의...
형사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9오1 판결
1987. 6. 23.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하였다(87고합33 판결). (7)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7. 11. 12.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감금의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