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1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2 판결,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8 판결,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과 그 밖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폐기...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는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도813 판결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71 판결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142 판결 등이 있다. 긴급조치의 사법심사를 배제했던 유신헌법 제...
선고 74도3492 판결 이래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 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 대법원은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
